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하는 절차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하는 절차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사할 때 받는 보상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원하신다면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지방노동관서를 찾아가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를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처리 절차

신고 절차를 거치면 민원 조정관이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안을 조사합니다. 이 후 담당 근로감독관은 신고 사건을 배당받게 되며, 신고인과 피신청인에게 안내문자를 보내어 상황을 안내해줍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따로 불러들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 신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 절차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 절차를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조치 절차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며, 이 기간을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조정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위해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태의 처리 절차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신고한 후 처리 절차는 신고 방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진정/고소 신청의 경우 진정인과 근로감독관이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 절차와 처리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태는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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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AQ

1.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