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한도 조건 정보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와 신청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장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 및 조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과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 근로자

• 체불 사업장(임금을 받지 못한 사업장)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 근로자

•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및 퇴직급여가 체불된 경우

건설일용노동자

•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근로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3년 기준 768,355원) 금액 이상인 경우

대출 금액 및 이자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출 금액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한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융자의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단, 보증보험료 1%가 별도로 적용되며, 대출 금융 기관은 IBK기업은행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부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융자신청서 접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체불확인서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적격여부 확인: 신청자의 적격 여부와 신청 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구비 서류를 심사합니다.
4.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합니다.
5. 대출 실행: 융자약정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상환 방법은 1년 동안의 거치 기간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또는 3년 거치 5년 상환도 가능합니다. 조기 상환 시 수수료는 없으며, 상환기간 중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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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대출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한 달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근로 일수가 30일 이상이고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서 보통인부 노임단가 금액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출 금액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출 금액은 최대 1,000만 원이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연 1.5%이며, 대출 금융 기관은 IBK기업은행에서 진행됩니다.

4. 대출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상환 방법은 1년 동안의 거치 기간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또는 3년 거치 5년 상환도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 중에도 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이때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